[사회이슈] 탈원전 찬반 정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지식마블입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큰 이슈가 된, 탈원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살펴봄으로 인해 객관적인 시각 유지하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 찬성측 주장	탈원전 반대측 주장
원전의 안정성	- 원전 안전하지 않다. - 현재까지 6개의 원전이 핵연료 녹아 방사성 물질 방출되는 중대사고 있었다. - 우리나라 지진지대여서 원전 안전하지 않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은 왜곡되고 확대된 것. 방사선 영향에 대한 유엔과학위원회 13년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소 근무자와 주미 중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나 급성질환자 없었다. 지진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선, 대형 비행기 충돌에도 견디는 격납고를 가진 원자력 발전소가 그 정도 지진으로 인해 문제발생 안된다.
원자로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로 의 안전성	사용 후 핵연료봉의 경우 최소 10만년~100만년 이상 인간과 격리되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고준위 방폐물을 영구 처분한 나라 없다. 우리나라는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핵연료봉 저장하고 있는데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곳도 있음.	사용 후 핵연료는 저장수조에서 5년정도 식히고 나면 저장용기에 담아 저장할 수 있으며 안전하다.
경제성 문제	원자력 싸지 않다. 원전비용 계산 시 우라늄 수입, 원전건설비, 폐로 비용, 사고대응비용, 핵폐기물 처분비 제대로 반영 안되있다. 예를 들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약200조원이 처리비용을 들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고비용을 5천원으로 평가하여 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계산되어 있음.	원자력은 발전단가로 비교했을 때 천연가스보다는 1/5, 태양광보다는 1/4로 확연히 낮다.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적이다. 부가적인 사고비용 등등은 원전발전단가에 키로와트당 5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탈원전 시 전기료 상승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 발생할 것	상승한다
원전해제사업	블루오션이다. IAEA에 따르면 원전폐로시장규모가 2030년에 500조원, 2050년에 1000조원으로 전망. 각국의 안전기준 강화때문에 원전해체비용 늘어, 해체 시장이 더 커질 것. 뛰어난 원전기술 보유한 우리나라가 도전해야할 블루오션	원전시장 우위차지하고 있는 굳이 해체시장을 선택할 이유 없음. 원전기술 거의 국산화 했고 높은 안전도, 기술 경쟁력 갖추고 있기에 탈원전국가 되면 원전수출 할 명분 잃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