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공공의대 찬반 정리

안녕하세요 사회 주요 이슈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서 드리는 지식마블입니다. 

#공공의대가 뭔가요? 

공공의대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정부는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해 4년제 공공의대를 2024년 개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고교 졸업 후 들어가는 의과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 대학입니다. 

당초 정부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2018년에 심화되는 의료 취약 지역(주로 농촌 지역)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공공의료대학원입니다. 

현재는 지방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문제를 대체 병역 근무인 공중보건의라는 미봉책으로 감당하고 있으나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입대 자원의 부족에 따라 여러가지 대체 복무가 축소될 예정으로 있죠.  

그에 따라 당연하게 의료 취약지의 의사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상황인지라 나온 정부의 보건 정책이다.

2018년 9월 김태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된 바 있는데요.  

국립대학법인의 형태로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을 설치하며 10년의 의무 복무를 강제하며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금고형 이상 판결로 인한 당연퇴직 포함; 의무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자이기 때문이다)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벌칙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찬반의견 정리

찬성 의견	반대 의견
국민당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의사인력의 지역간 분포 쏠림현상 심화 소도시 국민은 응급의료서비스 못받고 있으며,  소도시 시민 70~80%는 대도시로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실정으로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중 하나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음.  졸업생들이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할지도 회의적 의사 수 부족하지 않음.  NMC는 대리수술, 마약관리 부실 등 의료윤리 위반을 저리른 경력이 있어 인재 교육 실습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 또, 현재 NMC도 의사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를 충원할 수 있지도 회의적 선발과정의 비객관성: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돈 많거나 권력자, 부유층 자제가 그저 적당히 관련 실적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등용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쟁점은  

1.  의사수가 급증하면, 한때 회계사가 급증하여 밥그릇 싸움문제가 벌어졌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 

2. 한편, 선발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교수들끼리 자녀 서로 추천해주는 그러한 관행을 막고자 제3자를 평가위원으로 널어 그러한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여지긴 하나,

    공정성 문제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제 사견이었습니다. 여러 의견 돌아보시고, 판단은 각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