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G7 국가들 그리고, 한국 (중국 패싱의 의미)

insight_knowledge 2020. 6. 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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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마블입니다. 


어지, 그제 뉴스에서, 미국이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했다 라고 계속 나오죠?

G7이 뭐길래 그럴까요? 


# G7 국가들



G7은 그룹 오브 세븐(Group of Seven)의 약자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를 의미합니다. 

유럽 연합 또한 G7 내에서 대표되는데요, 

이 국가들은 국제 통화 기금이 보고하는 7대 주요 선진 경제국들이며, G7 국가들은 전 세계 순 국부 중 64%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그룹에 속한 그룹들은 사실상 전세계에서 이견이 없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입니다. 


# G7 의 기원

창설과정

Library Group/G5

1.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지 선언이후 스미스소니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George Schultz 미국 재무장관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재무장관에게 백악관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제의

2. 1973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재무장관은 백악관 도서관에서 Library Group 결성하여, 세계금융 이슈 논의

Library group은 당시 세계경제의 4%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구성 (이탈리아는 4%를 상회하나 좌파성향의 정부로 인하여 배제)

3. 1975년 일본의 참여로 G5 재무장관 체제 형성


G6

1. G5 초창기 당시 각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프랑스 D'Estaing 대통령과 독일 Schmidt 총리가 국가원수로 승격함에 따라 G5 재무장관회의를 정상회담급으로 격상 추진

2. 1975년 프랑스 랑부이예(Rambouillet)에서 개최된 회의에 이탈리아 참여로 최초의 G6 정상회의 개최

G6 회원국 자격요건

  • 자유민주주의
  • 안정적이며 높은 경제발전도(일인당 GDP 최소 $ 11,000)
  • 세계 경제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세계 총GDP의 4%)


G7

1. 캐나다는 1975년 첫 G6 정상회의부터 참여를 희망하였으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2.3%)이 상대적으로 작아, 참여에 실패

2. 1976년 푸에르토리코 회의시 미국의 강력한 희망에 의하여 캐나다가 참여하여 G7 정상회의로 확대


G8

1. 냉전 종식이후 구소련은 G7에 참여를 희망

  • G7 국가들도 핵통제 등

2. 미국은 1992년 뮌헨정상회의를 러시아가 참여하는 G8 정상회의로 제안, 이후 러시아는 초청국지위로 G7 정상회의에 참여

3. 1998년 러시아가 버밍엄 회의에서 정식회원이 됨으로써 현재의 G8 체제 완성

  • EC 집행위원장은 1978년부터 참여
  •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G8 국가로서의 자격 잠정 정지



# G7 회의 및 운영체제

    개 관

    • G7(G8)은 별도 사무국이 없으며, 정상회의 개최국이 의장국으로서 회의 준비
    • 의장국이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를 주도하여 G8의 관심사항 협의

    정상회의

    • 성격
      • G7(G8) 정상 간 대화협의체로 국제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
    • 개최국(의장국)
      • G7(G8) 국가 간 매년 번갈아 개최의장국 순번 : 일본(2008)→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미국→영국→ 독일
    • 회의 준비
      • Sherpa는 G8 각국 정상의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으로 차관 또는 차관보급 인사가 지명되며, Sherpa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G8 정상회의 준비
      •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진행상황 검토

    각료급 회의

    • G7(G8) 정상회의 사전에 분야별 각료급 회의를 개최, 정상회의 준비
    • 우리나라는 2008년 처음으로 G8 환경장관회의, 개발장관회의, 에너지 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 과학기술장관회의, Gleneagles Dialogue(기후변화,청정에너지,지속가능개발 대화)에 초청 받았고, 2009년 이탈리아 라퀼라 G8 확대 정상회의에도 참가


# G7 초청의 의미

앞서 설명되었듯이, G7에 초청된다는 소리는 선진국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세계경제2위인 중국을 패싱하고 한국을 넣는다는 소리는, 

중국 니네는 경제규모는 크지만, 아직도 정치문화적으로 같이 놀아주기엔 수준 미달이라는 뜻이며, 

한국은 선진국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듯이,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고 부유한 국가니, 주한미군 분담금 더 많이 내야한다는 속셈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G7에 들어가게 되면, 실보단 득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아직도 전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한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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