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지사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의 의미

안녕하세요 지식마블입니다. 

#대법원 이재명 무죄. 

금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라는 거죠. 

그럼 2심을 진행했던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대법원 항소심 파기환송의 의미

환송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하므로, 환송을 받은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 이유에 저촉되지 않게 재판을 해야만 합니다.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하급심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하급심은 계속 상급심에 올려보내고 상급심은 이를 계속 파기하는 무한루프에 빠지기 때문이죠.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거나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깨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하급심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사실관계는 2심에서 거의 확정이 되고 대법원의 심리는 법률심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