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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건 형사입건, 395건 수사 중..수사 확대 방침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교란행위 집중 단속 정부에서 그간 문제가 되었던 집값 담합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담합 잘못하다간 패가망신 하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아래 뉴시스 기사 공유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활동 중인 A씨는 "B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사실상 집값 담합을 유도해 인근 아파트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는 형사 입건 돼 검찰에 송치됐다.#.C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의 고시원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 했다. 해당 지역의 1순위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위장전입으로 거주요건을 채운 C씨는 당첨의 꿈을 이뤘다. 하지만 달콤한 꿈을 ..

안녕하세요 지식마블입니다. 부동산이 요새 난리죠?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기세력 때려잡기에 나섰나봅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705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여 탈세와 대출규정 위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 600건(35.2%)을 가려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래, 1시간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연합뉴스 기사 공유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짜 집값이 1년뒤엔 30%정도 내려갈 거같네요. 지금 집 사는 건 아무래도 호구인거 같습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뒤졌더니 ⅓이 탈세·대출위반윤종석 입력 2020.08.26. ..

안녕하세요 사회 주요 이슈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서 드리는 지식마블입니다. #공공의대가 뭔가요? 공공의대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정부는 전북 남원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활용해 4년제 공공의대를 2024년 개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공의대는 고교 졸업 후 들어가는 의과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 대학입니다. 당초 정부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2018년에 심화되는 의료 취약 지역(주로 농촌 지역)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 시작한 공공의료대학원입니다. 현재는 지방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문제를 대체 병역 근무인 공중보건의라는 미봉책으로 감당하고 있으나 가면 갈수록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