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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마블압니다.
요새 자한당에서 필리버스터 한다고 시끄럽죠?
그럼 필리버스터(filibuster) 란 뭘까요?
의회에서 고의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로,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고의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인 예로는 발언의 통과, 의결 등을 막기 위해 발언시간을 고의로 늘리는 것. 유회, 산회의 동의, 불신임안 제출, 투표의 지연 등이 있습니다.
악법을 막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지금처럼 민식이 법까지 물고 늘어져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안되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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